감염병의 탈식민화를 위하여-구제역과 메르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2010/2011년과 2015년에 발생했던 구제역과 메르스는 한국 전염병의 역사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2010년 당시 구제역은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시작되어 몇 주 안에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농촌경제의 붕괴로 이어졌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통제하려고 했지만 질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역부족이었다. 구제역의 통제에 적용된 질병통제 및 예방정책, 특히 살처분에서 보여준 비인간성과 잔혹성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재앙적 성격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정부들도 상당히 다른 정책적 의견 뿐 아니라 질병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것과는 다르게 접근하기도 했다.

또한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한국 전체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게 했다. 메르스의 확산과 사회적 충격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회 심리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5월말에 시작된 메르스는 서울과 대전과 같은 대도시의 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 질병은 2008년 광우병 논쟁과 2010년 구제역 사태에 이어지는 국가차원의 재난으로 엄청난 경제, 사회, 문화적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으며 국가의 획일적인 감염병 방역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가 되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공공의료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특이한 병원문화와 같은 한국이 갖고 있는 내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요소 중에 하나는 당시 국제적 표준으로 여겨지던 세계보건기구 (WHO)나 미국질병관리본부 (CDC)가 제공한 표준매뉴얼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문제였다. 즉, 질병의 특성과 성격에 대한 근본적이고 이른바 객관적인 표준적 지식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서 혼란이 더욱 커진 측면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2010년대 이후 발생했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통제정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통해서 질병이 단순히 고정적인 형태의 존재라는 기존의 개념에 대한 재개념화를 시도할 것이다. 질병은 고정된 실체로 이해하기보다는 과정으로서, 그리고 다양한 증상의 결합이며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이용한 일련의 수행적 활동 (performative action)의 결과라는 점을 보이게 될 것이다. 즉, 질병은 환자들이 보이는 임상적 증상과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이용한 제도화된 측정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실제 (realities)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수행적 활동의 결과로서 질병을 재개념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병 자체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과 환자들이 묘사하고 보여주는 증상들, 다양한 측정기술의 개입 그리고 정부와 보건당국이 적용하고 실행하는 질병에 대한 통치성 (governmentality of diseases)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총체적인 과정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질병경관 (Disease-scape)“이라는 개념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질병이 갖고 있는 일반적이고 고정된 성격을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질병이 갖고 있는 지역적 맥락성과 구성적인 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질병은 단순히 파편화되고 그 자체로 합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실체라는 입장은 특수한 지역적 맥락에서 서로 다른 요소들과 실천방식이 결함됨으로써 만들어지는 구성물이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구성론 (social construction of disease)이 제기되면서 그 한계를 노출한다. 하지만 구성주의가 갖고 있는 상대주의적 입장과 정치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라틴 아메리카의 인류학자와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적-인식론적-실존적 실천에 근거한 새로운 접근방식인 ‘탈식민성(decoloniality)’을 질병에 대한 재개념화에 적용할 수 있다. 기존의 서구중심주의적 인식론과 존재론에서 벗어나 특수한 현지 지역 고유의 우주론과 인식론에 기반한 맥락적 이해방식은 서구의 인식론이 끊임없이 강제해왔던 이해방식에 대해 저항하면서 새로운 자체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질병에 대한 이해와 수행방식도 또한 이러한 탈식민성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구성주의와 실재론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